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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사법 독립 위협”


[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윤상현의원은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라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는 그렇지 않다.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추천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그의 이념적 편향성에 있다며 마 후보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로, 인민노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로 마 후보는 당시 지도부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정치적 편향성에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같은 경력의 소유자를 앉혀야만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는데 마후보가 적임자이기 때문 아니겠는가?”라며 지적했습니다.
  • 글쓴날 : [2025-02-12 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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