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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수출시장 확대

자동차·K-푸드 원산지 기준 완화 등 교역 확대 효과 기대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양국 간 교역 확대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양국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서울과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개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019년 체결돼 2021년 발효된 기존 한-영 FTA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의 무관세 혜택 확대와 서비스·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을 담아 교역 여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성과 중 하나로는 자동차 수출의 원산지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생산에서 최소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한국 내에서 발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타결로 이 기준이 25%로 낮아져 국내 부품 비중이 대폭 낮아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이 조치가 전기차와 수출 주력차종의 관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푸드, 화장품, 가공식품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관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개선된 협정에서는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해 최종 생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는 가운데도 영국 시장에 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서비스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고속철도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한국 기업에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그동안 일부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던 부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이 디지털 무역규범 등을 포함한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분야의 교류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됩니다.

이번 FTA 개선으로 한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무관세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실질적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및 음식료품 등이 영국 소비자에게 더 경쟁력 있게 공급될 뿐 아니라, 영국 기업도 한국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한-영 FTA 개선은 단순한 관세 혜택 확대를 넘어 양국 산업의 공급망 효율성과 상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후속 이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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