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증가를 지속하면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감소 여파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세수 규모는 정체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세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6%에 그쳐 2005년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법인세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18%대로 비슷해졌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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