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막으면 알리가 온다?”… 국내 기업만 망하게하는 민주노총 역차별 새벽배송 제한 추진 인천포털 국민의소리
  • 민주노총 새벽배송 제한 추진 속 ‘알리익스프레스’ 시장 확장… “국내 기업만 규제받는 역차별” 지적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새벽배송(0~5시)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과 업계 전반에서 “국내 기업이 멈추면 중국 플랫폼이 들어온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중단을 주장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산업계에서는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제한 입장을 공식화한 시점과 맞물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알리프레시(Ali Fresh)’**를 출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 대상 새벽배송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리프레시’는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을 국내 택배망을 통해 하루 이틀 내 배송하는 서비스로, 이미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국내 소비자가 익숙한 ‘새벽배송 시간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현재 새벽배송 관련 논의 구조가 국내 기업 중심으로만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택배노조, 그리고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은 참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만 규제 논의에 묶이고, 해외 기업은 영향권 밖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909만 명으로 국내 이커머스 2위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물류망 구축을 위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600억 원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새벽배송 기업이 규제로 묶이면, 해외 플랫폼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위탁 기사 2만여 명 중 절반가량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05명 중 93%가 ‘새벽배송 제한’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수익 감소 우려 △자율 근로 선택권 침해 △직업 비하 인식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새벽배송을 막는다면, 정작 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의 분석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산업경제 연구기관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시 최대 54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기업 매출 감소, 신규 고용 위축, 세수 감소 등을 모두 반영한 수치입니다.
    소비자 여론 역시 규제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64%가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생활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수천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노동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희생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유통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형 물류 혁신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교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유통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유통전문가는 “국내 기업이 멈춘다면, 그 공백은 곧 해외 자본이 메우게 된다”며 “결국 ‘쿠팡을 막으면 알리가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새벽배송 논쟁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편의,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복합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감정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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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1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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