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쿠팡 못 쓸 수도”… 2천만 명 이용하는 새벽배송 금지 논란, 소비자·업계 ‘발칵’ 경북포털 국민의소리
  • “생활 인프라 된 서비스, 일률적 금지는 시대 역행”… 노동계는 “건강권 보장 필요”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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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심야 노동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밤샘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라는 소비자·업계의 반발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에는 2만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은 오는 12월 1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청원을 올린 워킹맘은 “맞벌이 부부에게 새벽배송은 생필품과 아이 준비물을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생명줄”이라며 “노동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서비스 자체를 없애는 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유통업계와 배달 노동자들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쿠팡 위탁배송 기사 1만 명이 가입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야간 교통 혼잡이 적어 효율적이다”(43%), “주간보다 수입이 많다”(29%)는 응답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심야 배송은 오히려 안전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며 “일률적 금지는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심야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유해하다”며 “오전 5시~오후 3시의 2교대 근무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야간노동 종사자의 수면장애,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한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건강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새벽배송이 유지돼야 할 필수 서비스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 편의와 노동자 건강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야간배송 기사 56.8%는 “다른 야간 일자리도 원한다”고 답했으며, 주간근무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25.6%에 그쳤습니다. “새벽배송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통업계는 새벽배송 시장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새벽배송 시장은 2018년 4천억 원에서 2023년 12조 원으로 3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체 식품 시장의 8.7%, 온라인 식품 시장의 29.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새벽배송은 40개 생활서비스 중 만족도 1위(71.8점)에 올랐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이용자 99%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새벽배송 시장은 쿠팡(로켓프레시), 마켓컬리, SSG닷컴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037억 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마켓컬리는 2,334억 원, SSG닷컴은 6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배송 산업이 커진 만큼 고용 규모도 상당합니다. 쿠팡의 위탁기사만 1만 명, 컬리·SSG닷컴을 포함하면 약 3만 명이 심야배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배송은 버스·지하철처럼 이미 국민 생활 인프라로 정착했다”며 “건강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면 금지보다는 자동화 설비 확대, 탄력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 보완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야간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는 결국 소비자의 편의에 의존한 착취 구조”라며 “새벽배송 유지 여부보다 노동 조건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새벽배송 종사자의 근로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심야배송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업계·정부가 감정적 대립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배송 모델’을 만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새벽배송 논쟁은 ‘편리함이냐, 인간다운 노동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할 것인지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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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1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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