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연말연시 이동량 증가를 앞두고 기름값 상승이 서민 가계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및 품목별 감면 혜택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 폭이 적용됩니다. 이를 리터(L)당 환산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이어지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일반 승용차 주유 시 한 달 평균 수천 원에서 만 원 이상의 가계 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 물가 방어의 최전선

최근 국제 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상회하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분이 국내 소매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끌어올리는 '환율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번 연장 조치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1%p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정부는 유류세 연장과 더불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유지되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로 유지비를 줄이고 개소세로 구매 부담을 낮춰,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민생 제일주의의 실천적 결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제일주의 철학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세수 감소의 우려보다 서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인하 폭 확대 필요" 쓴소리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류세 연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인하 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의 인하율은 과거보다 축소된 상태"라며,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식 2개월 연장보다는 국제 유가 추이에 맞춘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유가 전망과 정부 대응

정부는 내년 2월 이후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추이와 세수 상황,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즉각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는 자동차 연료비 부담 완화가 새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