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안이 기존 검찰의 구조를 사실상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5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대정부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6일, 정청래 대표가 정부안에 포함된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고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당내 기류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충분히 숙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으나, 검찰개혁에 민감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나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이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자, 지지층 사이에서는 '친검 의원'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는 등 당내 분열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입법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도 당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최종 수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쓴날 : [26-01-1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