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공급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잡혀 있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에나 가능하다”며, 당장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번 공급은 결국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선별적 공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김재섭 의원 등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고가 분양 지역을 언급하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태릉 CC나 이전지가 불확실한 과천경마장 부지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중 순수 신규 물량은 약 26%인 1만 5천여 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이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무산된 사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공 주도의 신기루 같은 공급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정상화만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