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 전과자 또 살인…치정 문제로 60대 여성 숨지게 해

검찰, 살인 누범 강조하며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구형

강도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살인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형 집행 종료 이후를 대비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살인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반성이나 혼란을 보이기는커녕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닦아내고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이 평생 한으로 남는다”며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이성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치정 문제로 인한 살인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A씨는 이미 중대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인과 공모해 동업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형사 사법 체계의 재범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죄 전력, 유족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강력 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출소 후 관리와 재사회화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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