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보유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인 주택 소유 구조가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자는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9만8581명)에 비해 약 4% 늘어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가 **6만2087명(6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만11명 ▷캐나다 5310명 ▷대만 3070명 ▷호주 1678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는 10만4065가구로, 수도권에 7만5484가구(72.5%), 지방에 **2만8581가구(27.5%)**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455가구(6.2%), 부산 3160가구(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만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 이상이 집중된 셈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8896가구를 보유해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호주(1959가구)가 이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대비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미국 27.0%, 캐나다 24.1%, 호주 21.9%, 대만 17.7%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국은 7.2%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규모에서는 중국인 소유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91.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아파트가 6만3030가구, 연립·다세대 주택이 3만2120가구였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주로 임대 수익형 아파트와 중저가 다세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소유 비중이 57%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투기성 거래와 실수요 거래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외국 자본의 투기적 매입이 특정 지역의 시세 상승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통계 관리와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최근 ‘외국인 부동산 실태조사 강화’를 예고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의 거래·임대·체류 기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적별·지역별·유형별 통계공개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외국인 주택 취득세 중과, 실거주 확인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과 국가 안보, 데이터 관리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기반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부동산 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1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열린 시장’과 ‘공정한 규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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