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군 구조 개편안 국방부 제출... 합참 작전기능 이관 및 우주사 신설 포함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군 지휘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국방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합동작전사령부 신설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군 구조 개편 방향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합동참모본부가 보유한 전·평시 작전지휘 기능을 신설될 합동작전사령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 주도의 전시 지휘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동작전사가 창설되면 합참은 군사전략 수립과 전력 기획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게 되며, 기존의 전략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되어 ‘현무-5’ 등 핵심 전략자산 운용을 전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각 군이 이미 운용 중인 드론 전력과 기능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문위는 대신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항명죄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 군 내부의 법적 안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합동작전사가 한미연합사의 상위 지휘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합참과의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자문위의 권고안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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