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강력 범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무비자 입국 하루 만에 금은방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살인·강도·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인 전면 무비자는 흉폭 범죄에 취약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강력범죄와 수십 년 싸워온 수사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우려한다”며 “캄보디아 ‘중국인 범죄조직’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계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국제 범죄는 출입국이 쉽고 처벌이 약한 나라를 타깃으로 삼는다”며 “우리나라에서 마약, 해킹, 피싱이 급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배후에도 중국인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대부분 중국인이고, 인출책 정도만 조선족이나 한국인이 담당한다”며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조직의 수뇌부는 모두 도주했고, 신상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그런 중국인 범죄자들이 관광객을 가장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며 “나는 단언한다. 못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 명단조차 사전에 받지 않는다”며 “강력 전과자도, 불법체류 전력자도 걸러낼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모든 OECD 국가처럼 비자는 제한적 완화가 원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입국이 가장 쉬운 나라가 되고 있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최근 발생한 실제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도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15일 낮 12시쯤 제주의 한 금은방을 방문해 손님인 척 물건을 살피다, 1,4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귀금속 6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해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이 긴급추적에 나서 출국 직전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단순 절도가 아닌 조직적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무비자 입국이 현실적으로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루 만에 금은방 털이가 일어났는데, 이제 살인과 강도,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한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국경 통제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안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문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출입국 사전심사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되면, 범죄 이력자나 조직원도 여과 없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국가보안·치안 리스크로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3만 5,296명 중 중국 국적자는 1만 6,099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절도·폭력·보이스피싱 등 생활범죄가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마약·전자금융 사기 등 조직적 범죄로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관광 활성화’로 포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의 문을 열고 있다”며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경 관리가 무너지고 있다. 비자 완화는 ‘우호 정책’이 아니라 ‘국민안전 정책’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단순한 외교·관광 문제가 아니라, 국가 치안과 국민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외치기 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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