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셀프 계산하다 하나 빠뜨렸을 뿐인데”… 절도죄로 ‘물건값 30배’ 물어낸 시민의 눈물
  • 셀프 결제 확산 속 늘어나는 ‘계산 누락’ 분쟁… “고의성 없는데도 절도죄 적용, 제도 보완 필요”
    #셀프계산대논란 #절도죄논란 #소비자권리
    “물건 하나 빠뜨렸을 뿐인데, 경찰 조사에 법원까지 갔습니다.그 두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한 시민의 경험담이 **‘셀프 계산 절도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글쓴이 A씨는 다이소 매장에서 셀프 결제 중 물건 하나를 빠뜨린 실수로 절도 혐의로 신고돼, 물건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1.1.1. ■ “직원이 하라 해서 셀프 계산했는데… 하나 빠뜨린 게 절도라고요?”
    1일 X(옛 트위터)에 올라온 A씨의 글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습니다.그는 “직원에게 계산을 부탁했더니 ‘셀프로 하라’며 짜증을 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다가 하나를 누락했는데, 며칠 후 절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회원 적립까지 했고, 결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고의로 훔칠 생각이었다면 제 개인정보를 남기겠습니까.누락되면 매장에서 연락 주고 결제하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다이소 매장이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울었습니다.그냥 계산 실수였는데, 도둑으로 몰리니 너무 참담했어요.”
    1.1.2. ■ “합의금은 30배… 도둑 취급하다가 돈 얘기 나오니 웃더라”
    A씨는 이후 매장 측과 합의에 나섰지만,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물건값의 30배를 부르더군요. 그때부터 매장 담당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합의금 이야기가 오가자 웃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부모님까지 오셔서 사과하셨는데도, 그전까지는 ‘도둑 취급’만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했다면 연락해서 얘기하면 됐을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결국 A씨는 법원에까지 출석하게 됐고,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법원에 가는 동안 ‘혹시 전과자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그 뒤로는 절대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습니다.”
    1.1.3. ■ 경찰 “셀프 결제는 100% 구매자 책임”… 고의성 없어도 ‘절도’ 인정 가능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셀프 계산대는 이용자가 직접 결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즉, **‘고의성이 없더라도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매장을 나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셀프결제절도 #다이소논란 #소비자권리 #법적책임 #무인점포리스크 #유통정책 #생활법률
  • 글쓴날 : [26-02-13 02:56]
    • bra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bra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