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보다 사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등록말소 규정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1.1.1.2. 건설사 수익 악화 속 안전비용 부담 가중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주요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물산을 제외하면 대우건설(4000억대), GS건설(2800억대), DL이앤씨(2700억대) 등 대부분이 힘든 상황이며, 현대건설은 해외 플랜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수백억대 안전 관리 비용까지 더해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1.1.3. 연이은 사고와 책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주요 건설사들은 전 임원 현장 안전 점검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만 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4건이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연이은 사고로 대표가 물러났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총사퇴했습니다.

1.1.1.4. “공사기간 단축 압박, 죽음의 관행”

전문가들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을 지적합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3년 만에 짓는 것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체상금 때문에 공기에 쫓기다 보니 안전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후 리스크가 잦아지면서 공정 관리가 더 어려워졌고,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재하청 구조가 굳어져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소리 #경북포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비즈TV #한국신문방송인협회 #한국크리에이터협동조합

#건설안전 #산업재해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