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에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헌재는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과 동조세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하려고 할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