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현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이었던 한국산업은행 지방 이전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발표부터 추진까지의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 대립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금융 중심지(서울·부산)’ 정책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지방 상주 기관의 수만 늘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발전 정책과 지원 제도 등을 손질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또 산업은행 사례처럼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중재 역량 확보도 과제로 지목된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2년 1월께 발표한 공약에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시켰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및 금융 중심지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핵심 금융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현 정부 초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부산에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부산 정착 준비에 나섰다. 다만 마지막 관문인 ‘법 개정’ 작업이 표류하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사실상 멈춰 섰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이 골자가 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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