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의원 “헌재 권한쟁의 연기 공정성 비판 뒤늦게 인식한 결과”
  • [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윤상현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몇 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매우 이례적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는 헌재가 우원식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도 차후 공정성 시비와 졸속판결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아마 조급함이 부른 참사일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글쓴날 : [25-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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