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결국 발효됐다. 특히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84%(기존 관세까지 합하면 총 10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같은 비율의 보복관세로 맞섰다.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며 치킨게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에 앞서 8일 오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공화당 행사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갈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취(ripping)할 차례”라며 “(중국에 부과된) 104%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미국 아이템에 100%나 125%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보복에 나섰다. 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아메리칸 포토닉스’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9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 공식 발효됐다. 한국에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등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국가별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 아침 무역팀을 만나 협상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와 맞춤형 무역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한 사실도 거론했다.

백악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갖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직접 거론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엄청난 양보안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밝힌 것처럼 협상은 미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도 상원 청문회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은 단기에는 면제나 예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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