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한미 간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나머지 자금은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때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 이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용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측이 요구해 온 관세 재조정 시한인 8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 정부도 30일 이를 공식 확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으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고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조선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기자재 산업을 포괄하며, 관련 기업의 전략적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어, 이번 한미 합의와의 비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 규모와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조선펀드를 제외한 2000억 달러만 보면 일본 대비 3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과 함께 향후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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