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정부가 청년·고령층·특수고용직 등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조적인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 13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000억 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차 추경으로 1조 2929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가입 확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등을 추진하면서 연간 5000억~1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이 포함되는데, 표면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7조 7208억 원)을 제외하면 4조 원 이상의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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