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번 오른 물가, 다시 내려오지 않아”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수 없고,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는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대다수 서민은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닌 물가 부양책을 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한편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은 신청률 96.7%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효과를 근거로 2차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상인회 “소비쿠폰 효과 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63. 특검, 한덕수 오늘 소환… ‘내란 가담-방조, 사후 계엄선포문 은폐 혐의’ 등 조사
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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