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씨앗 이 보여준 증명…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되나 국민의소리
  • 전문가 운용을 통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과가 입증되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의 성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2022년 출범 이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8.28% 손실을 본 시기에도 +2.45% 수익 달성
    •2023년 6.97%, 2024년 6.52%, 올해 상반기 7.46% 수익률 기록
    이는 같은 기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로, 전문가 운용 방식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계의 평가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 “개인 책임의 계약형보다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며 푸른씨앗을 모범 사례로 제시
    •정창률 단국대 교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를 위해 기금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
    국회 논의와 법 개정 움직임
    현재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가입 제한을 풀고 모든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자영업자도 기금형 가입 가능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권 확대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 촉발(메기 효과) 기대
    이를 통해 잠자던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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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8-20 17:26]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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