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조선·한국) 관계 불가역적 적대 기조 재확인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전단·확성기·대북 방송 중단 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화책 무력화…“APEC 초청은 헛된 망상”

김 부부장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는 시도에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대북 방송 중단은 스스로 초래한 문제를 잠시 봉합한 조처일 뿐,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도 ‘남북 관계’ 대신 ‘조한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민주든 보수든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한에 대한 강경 기조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불신의 벽 높지만 유화책 지속”

대통령실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측의 공식 입장을 유의하고 있다”며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며 유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취임사에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 만큼, 향후 대북 유화정책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시하는 한미동맹 기조와 남북 관계 개선의 병행 가능성을 북한이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실질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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